법령 한국외환은행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서울고법 1977. 9. 21. 선고 72노111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업무상횡령피고사건][고집1977형,26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외환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|